수급자를 신청했을 때와 비교해서 가구원에 변동이 없고 , 소득과 재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수급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책자에 나온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보장을 받으신 분이 21%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된 지 1~2년도 되지 않아 탈락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기초수급자 3명 중 1명이 기초수급자가 된 지 2년 이내에 탈락하고 3년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수급자 절반 정도가 수급자에서 탈락한다고 합니다. 수급자 탈락 이유에 대해 힘들게 수급자가 됐는데, 이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을까요??? 얼마 전 MBC에서 이와 관련한 뉴스를 살펴보면 MBC는 지난해 기초수급 중도 탈락자가 약 25만 ..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4만4800원(14.4%)이 올라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가 새롭게 신설, 지원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수급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시켰다.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올해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복지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적용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지난 201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기초보장제도다.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시는..

오늘은 2024년부터 추진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요 내용 4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인일자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요 내용 4가지 1. 문화누리카드 2.기초연금 인상 3. 장애인연금 인상 4. 노인 일자리 창출 1.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 카드 금액이 인상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정부는 2023년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2024에는 1인당 13만 원, 2027년에는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올해보다 4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문제는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전액 못쓰는 분들이 많다..

오늘은 속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알려 드렸던 1,2차 재난지원금 환수면제가 국무회의 의결로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문제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2차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 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 1,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닌데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십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일단은 그 당시에 선지급으로 무조건 줬었습니다. 이것을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면제를 하겠다고 당정의 협의를 했고 그게 국회에서 ..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8000억 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보장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환영받을 일입니다. 개정안은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정부가 지급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되, 향후 매출액 감소 등을 확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지원금을 환수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환수 면제 발표 지난 10월 29일 국민의 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자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코로나 19시기 최대 200만 원까지 선지급된 재난 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4분기 추가가 공문이 떴습니다. 적접대출은 아니고 대리대출만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확인해 보시고 정책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접수 기간 접수 기간은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9시부터입니다.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 마감 한다고 하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접수 자금 2가지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2.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3.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1.지원대상은..

다들 기초연금 알고 계시지요? 기초연금은 정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하위 70% 에게 매월 32만 3,180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년에는 이 금액이 3.3% 가 인상이 되어 매월 최대 33만 4천 원가량 받게 됩니다. 하위 70% 어르신들이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받을 실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 더 기초연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생계급여수급자 어르신들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충급여의 원칙과 타 급여 우선의 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말하는 보충급여의 원칙과 타 급여 우선의 원칙을 보면, 기초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랬다가는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다음 달 수급비에서 깎여서 받게 됩니다. 정부는 수급자분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매년 수많은 정책과 복지제도가 새롭게 생겨나는데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는 신청주의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럴때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해 주는 복지멤버십 신청하시면 가구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를 생애 주기별로 찾아 문자나 메일로 빠짐없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을 신청하신 후 약 22만명의 가구가 26만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복지멤버십 또한 신청해야만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멤버십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복지로 ..